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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by 모닝라떼타임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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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완납증명서세금 체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발급일 현재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납부기한연장액, 압류·매각의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로  발급받고자 하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흔히 국세완납증명서라고 말하는 이 서류의 정확한 이름은   '납세증명서'입니다. 

 

국세완납증명서 =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는 정부24 사이트 혹은 홈택스에서 인터넷발급가능합니다.

발급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국세완납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시 사용

 2023년 4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은 세금 체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집이 경매 혹은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선순위라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에서는 알 수 없는 세금이 전세금보다 선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법을 개정하여, 2023년 4월부터는  전월세 계약 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전세사기 관련 기사 인터뷰 중

 

 

 

국세완납증명서부동산의 소유자가  실제로 누구인지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사이트와 시간

국세완납증명서는 정부24 혹은 홈택스에서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발급가능하므로 기한이 촉박하다면 시간을 잘 체크해서 미리 받아두셔야 합니다. 

당연히 국세 체납이 있을 때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정부24홈페이지 민원서비스- 납세증명서 발급 바로가기입니다. 

 

 

 

 

 

 

 

납세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납세증명서 발급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없음 신청작성예시

www.gov.kr

 

국세완납증명서 정부24 발급하기 

1. 정부 24에 접속합니다. 

 

정부24 납세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2. 신청하기 클릭 

회원/ 비회원으로 신청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회원으로 로그인하면 바로 신청화면으로 넘어가고

비회원으로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 동의 후에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필수로 넣어야 합니다. 

 

 비회원 신청 시 정보입력 화면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3. 납세증명서 발급 진행

 확인을 눌러 발급을 진행합니다.

납세 증명서 신청이용시간은 오전 6시에서 22시까지입니다. 

 

 

 

신청내용에서 주민번호, 주소공개와 사용목적을 선택합니다. 

 

4. 수령방법 검색 후 선택 

 

수령방법에서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수령방법검색' 새창이 뜹니다.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과 온라인열람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신청내역화면 확인 

선택 후에는 [서비스 신청내역] 화면- [온라인 신청민원] 탭에서 내가 신청한 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선택한 것은 처리상태에서 [문서출력]으로 나오고, 온라인열람으로 신청한 것은 [열람문서]로 나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했다면 본인의 전자문서지갑에 서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6. 문서 확인 후 출력 

문서출력 서류를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인쇄를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프린터 설정에 따라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문서출력 화면

 

인터넷 열람문서도 출력 혹은 저장이 가능합니다. 

 

열람 문서 확인 인쇄화면

 

 

 

 

 

 

납세증명서 서류 예시 

납세증명서 서류입니다. 

납세자 인적사항과 증명서 사용목적, 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연장유예 내역, 물적 납세의무 체납내역이 아래 관할 담당 세무서명과 함께 나옵니다. 

 

증명서 유효기간 

납세증명서 신청 후 유효기간은 한 달입니다. 

하지만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30일 미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 모바일앱 발급 

국세완납증명서(납세 증명서)정부24 모바일 앱으로도 발급가능합니다.

 

 

정부24 모바일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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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앱 

 

  1. 정부24앱을  설치합니다. 
  2. 메인화면 아래의 [자주 찾는 서비스 ] - [납세증명] 
  3. [납세증명]을 선택하여 화면으로 들어가서 정부24 홈페이지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납세증명 모바일앱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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